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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재원 마련' 관건
강기정 발행일 2020-08-24 제1면
정치권, 추석 연휴 전 지급등 의견
李지사 "개인당 30만원 정도 적당"
국채 발행 제기 재정당국 반대할듯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불씨를 당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인당 3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재원 마련이 과제로 거론된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는 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지역화폐를 통해 1인당 3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할 수 없다.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 지원금 지급이 맞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재원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행할 경우 국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추가 지급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도는 4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