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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24 제19면
코로나 19로 인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과 범위, 시기, 재원조달 방식 등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지원금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의견을 모아야 한다.

우선 재원 조달 방식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보다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 부담 등의 차원에서 기존 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최대한 대응한 뒤 4차 추경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원 조달 방안 이견도 조정해야 하지만 지급대상과 범위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지난 1차 때도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간,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이견이 존재했으나 소득액 산정 기준 때문에 혼선이 일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결정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 소득 중·하위 계층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 전 국민에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도 의미가 있고 사실상 1차 때 이러한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예컨대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재난시 상대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특정 재난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어려움과 심리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기준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논의를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절벽에 놓이지 않은 고소득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 국민 지급과 소득 중·하위 계층 지급은 각 정책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절실하다.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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