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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조짐 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논쟁
김민재·강기정 발행일 2020-08-25 제4면
당정청 논의 유보에도… 여야 정치권 "추가지급 필요" 한목소리
홍남기 "1차와 달라 100% 국채 의존" 염태영 "선별 70% 효과적"
이재명 "분열·갈등 초래… 경기 선순환 국민들에 다 줘야" 건의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지원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함께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키로 했지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재원 문제 때문에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재차 주장했다.

24일 오전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선별적 지원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데다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업 지원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엔 15조원도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경인지역 의원들은 선별적 지원 방식을 택하더라도 발빠른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신동근(인천서을) 의원은 "선별 지급하면 국민 분열로 갈등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건 잘못된 선동"이라고 이 지사 주장을 비판했다.

이원욱(화성을)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위한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요청한다. 선별 70% 지급이 정책 효과성에선 좋을텐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2주 안에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재난지원금을 어느 선까지, 어떤 규모로 해야 할 지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3월께에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 대부분도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뒀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키로 결정했고, 이는 정부가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