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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하면 신속하게 결단할 때
경인일보 발행일 2020-08-25 제19면
지난 주말부터 의료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이 어제 의료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 시작됐고, 수도권 2단계 효과 확인에도 이른 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3단계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는 아예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현재 유행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신규 환자 대폭증가와 병상 포화 등으로 의료체계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이번 주 내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는 방역전문가들의 요구에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정치권도 불가피성을 거론할 만큼 현재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는 심각하다. 정부의 2단계 조치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확보한 감염병 병상 가동률이 94.5%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도권 병상에 여유가 없다. 코로나 추경으로 병상이나마 대폭 확충해 놓았다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확산세를 낮출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2차 대유행을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안보인다. 그러니 2단계 거리두기로 시간을 벌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나마 결단이 늦어지면 3단계 격상 조치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중이지만, 오히려 2차 대유행을 확대시킬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현재의 확산세를 진정시킨 후에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3단계 격상을 할 경우 실질적인 셧다운을 관리할 엄청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3단계로 격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없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같이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3단계 격상에 대한 결단을 서두르고, 실제적인 방역단계 격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 지금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방역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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