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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기]'화성시 무상교통' 11월 수도권 최초 시동
김태성 발행일 2020-08-31 제5면
시내·마을버스 공짜로… 시민지출 줄이고 지구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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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올 24억 투입 아동·청소년 14만명 혜택… 내년 만 23세↓·65세↑ 확대
'대중교통 패스'로 매월 정산 후 현금 지급 "보편적 이동권 실현 온힘"
주 1회 이용시 CO2 年 469.4㎏ 저감 '어린 소나무 159그루 1년치 흡수량'
화성교통공사 설립 추진 '버스공영제' 준비… '시민 참여'에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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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이 오는 11월 화성시에서 시동을 건다. 청소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무상교통은 '교통정책 혁명'으로 평가될 정도로, 우리 생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상교통은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환경적 편익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막대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가능해지도록 화성시의 재정안정이 유지돼야 함은 물론 대중교통의 중심이 시내 교통에서 광역 교통으로 이동해 과정이어서 이에 대한 효용가치가 예상만큼 높겠냐는 이유 때문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그린뉴딜과도 연계해 정책의 파급효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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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화성시와 수원·오산시를 운행하는 버스. /경인일보DB

■ 'Save Mobility,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48)씨와 그의 아내는 매일 버스를 타고 동탄에서 향남 및 남양까지 출퇴근을 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역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다. 교통비 지출이 상당할 것 같지만 홍 씨 가족의 교통비 지출은 '0'원이다.

화성시가 시행 중인 무상교통의 영향이다. 무상교통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매달 19만2천원, 1년이면 230만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아껴지고 가족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홍씨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밀리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출퇴근할 수 있다"고 만족해 했다. 홍씨의 사례는 화성시에서 꿈꾸는 2025년의 화성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시는 우선 올해 24억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목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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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Save Mobility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save는 '살리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버스 중심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교통비까지도 절감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은 "무상교통은 가계지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마법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시민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천억 예산, 무상교통의 효용가치는?'

교통정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교통문제, 비용문제, 이동수단의 효율성 측면 등으로 의미가 축소돼 정책에 반영돼왔다는 게 화성시 무상교통 도입 이유 중 하나다.

또 경제적으로 교통 체증은 물론 환경적으로 지구온난화·기후위기 심화, 사회적으로 복지 불균형·이동성 축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했다는 것도 무상교통의 배경이 됐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무상교통정책은 지자체장의 공적인 책무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일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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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통 도입을 추진한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실제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 경기지역 560개 읍면동 생활교통비를 추정한 결과 소득 하위 지역이 중하위 지역보다 월 14만원을, 상위지역보다 월 30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일수록 무상교통의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또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지면 학부모 또한 통학 지원에 대한 수고가 덜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편익도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 주 1회 대중교통 이용 시, 이산화탄소는 연간 469.4㎏이 저감돼 어린 소나무 159그루의 1년 치 이산화탄소 흡수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실제 무상버스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의 경우 예산 25억원 투자 후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구 20만명의 프랑스 덩케르크 역시 '대중교통 재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2018년 무상버스를 도입했으며 시행 후 버스이용객의 48%는 기존 자동차 이용자로 나타나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수도권 최초 무상교통 성패는 시민 참여'

시의 무상교통 도입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가 무상교통을 도입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체감은 시행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시들한 상태다.


교통에 대한 비중이 시내보다는 서울 및 인근 지역을 잇는 광역의 비중이 큰 이유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위기에 따라 시민 이동이 제한된 여파도 있다.

무상버스 반값버스 교통복지로 옮겨붙는 복지정책1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화성 동탄역 마을버스(아래). /경인일보DB

무상교통 성패는 결국 시민 참여에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무상교통을 활용해 그 효용가치를 증명해야만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다. 무상교통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예산 투입 대비 그 성과를 내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현재 민영제인 버스 운영체계의 준공영제로 전환도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는 숙제가 있다. 무상 교통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민간 업체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통해 버스공영제 실시를 준비 중인 상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