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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차 코로나 지원 여력없다
윤설아 발행일 2020-08-31 제3면
1차때 612억 쓰고 380억 남은 인천시, 태풍 등 재해대응도 빠듯
취약층 선별 지급해도 버거워… '100% 국비 충당' 목소리 일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1차 지급 방식처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1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는 8천67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6천945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았고, 시비 612억원, 군·구비 510억원을 매칭해 지급했다. 인천시는 예산 612억원을 모두 재난관리기금에서 끌어다가 사용했다.

애초 이 기금은 관련 법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정부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썼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활동, 재해위험요소 긴급조치, 시설 보수·보강 등에 사용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난관리기금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만 해도 지난해 적립금과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한 1천47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지원,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지원 등에 사용한 후 현재 380억원이 남은 상태다.

이마저도 앞으로 올 태풍과 겨울철 폭설, 가축 전염병 등 재난 재해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응하기에는 빠듯한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전남 99억원, 경북 95억원, 강원 68억원에 그치는 등 기금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일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론 버겁다는 것이 각 자치단체 재정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국비 지원 100%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급 여부나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겨울 폭설, 기타 대응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에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