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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외출 자가격리자, 벌금 300만원 '된서리'
박경호 발행일 2020-09-01 제6면
인천지법 "안이한 생각 위험 초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20분가량 집에서 벗어나 상가를 찾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3일 오후 1시 33분부터 20분가량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4월 12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치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