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2년연속 '수입 넘어선 지출'… 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올인'
이성철 발행일 2020-09-02 제3면
예산 555조8천억 '어디 쓰일까'
2020090101000076300002411

보건·복지·고용 199조9천억 '최대'
한국판 뉴딜·방역 강화, 집중 투입
내년 나라빚 945조원, 재정 '빨간불'

"경제·민생 버팀목… 준전시 상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3차까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비교하면 1.6%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99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

내년 지출 증가율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구조 개편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한국판 뉴딜과 K-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국비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천억원을 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안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천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