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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이성철 발행일 2020-09-03 제4면
홍부총리 관계장관회의… 당정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 추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산하 TF조직으로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때문에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투기,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논의 중이라는 입장으로,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상당한 인력을 파견받아 전문인력 수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충원과 함께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정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고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