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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재난지원금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9-03 제19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3%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조사결과의 유의미성이 관건이나 일선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주목된다.

정부의 현금 뿌리기 약발이 일찍 떨어져 민간소비가 4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7월의 소비가 전월 대비 6%나 감소했다. 수출둔화에다 설비투자도 2.2% 줄었다. 예단은 금물이나 8월의 민생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수요 억제 지속에다 사상 최장의 장마는 점입가경이었는데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은 날벼락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이어 30일부터는 수도권 영업시설 47만개를 셧다운하고 식당,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은 오후 9시 이후 실내영업을 금지했다. 1주일 예정의 한시적 조치이나 확진자수가 17일 연속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어 살얼음인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과거 IMF위기 때보다 경제난이 더 심하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해서 100일간 일정에 돌입해 조만간 지원규모와 4차 추경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가 걱정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체로 1차 지원금액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져 지급대상 문제만 남았다. 공적 부조에 방점을 두면 맞춤형 지급이 타당하나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보편지급이 더 효과적이다. 내수경기 전반을 부양해 혜택이 국민 모두에 전가할 뿐 아니라 세수(稅收) 증대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별지급에 따른 사회갈등 우려는 더 큰 일이다. 작금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따른 반작용이라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편 가르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슬기로운 선택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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