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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노래뿐… 실효성 없었던 '유흥업종 보증'
남국성 발행일 2020-09-04 제2면
경기도 '특별 대출' 시군 조례 막혀
개정 지연 '안양 자매' 극단적 선택
"지역별 차이… 연내 대부분 가능"


코로나19 사태 속 유흥업체에 대한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심 끝에 이들 업체들도 한시적으로나마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정작 상당수 현장엔 닿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바를 운영하다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양의 60대 자매(9월 3일자 2면 보도=2.5단계 격상에 빚만 억대로… 삶의 끈 놓은 노래바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도는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유흥업종에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었지만, 집합금지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해 지난 6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유흥업종에도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각 시·군이 마련한 재원으로만 특별 지원키로 협의했다.

문제는 시·군 다수가 재원이 있어도 기존 규정 때문에 지역 내 유흥업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시·군에선 조례에 유흥업종을 특례보증 제한 업종으로 못박아두고 있다.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보증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8월 기준 유흥업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시·군은 13곳에 불과하다. 18개 시·군은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유흥업종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렵사리 결정됐지만 그 효과가 다수의 지역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안양시 역시 기존 조례에 따라 유흥업종에는 특례보증을 할 수 없는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예산 확보와 더불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업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다.

안양에서 노래바를 운영하던 60대 자매에게도 자금 수혈의 길이 열렸겠지만, 절차를 밟는 새 영업 중단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이들 자매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안양시 측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해 9월에 지원하려고 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여건이 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올해 안으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