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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세수… 내년 살림 걱정되는 '경기도 곳간'
공지영·강기정 발행일 2020-09-04 제1면
코로나 탓 지방소비세·레저세 줄어
부동산규제로 비중 큰 취득세 불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국가재정 의존도 높은 교육청 타격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여파 등으로 경기도의 내년 곳간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키로 하면서 도도, 도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경기도는 이달 중 내년 세금수입안을 확정한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경마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맞물린 지방소비세가 줄고 레저세도 거의 걷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를 많이 거둬들인 탓에 세수 절벽을 막을 수 있었다. 도의 세금수입 60%가량은 취득세로 충당된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내년 주택 매매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건이다.

당장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시장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9월 2일자 12면 보도=전세는 물량도 없는데 '기세 꺾인' 경기도 아파트시장)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매물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소비세, 레저세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도의 세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마저 흔들리면 도의 곳간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내년 국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4천억원(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천100억원(3.7%) 각각 줄이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100억원 안팎을 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에 비해 국가 재정 의존도가 큰 도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감축 비율(3.7%)만큼 살림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측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내년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득세가 최대 관건인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내년에 거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