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삭감키로한 500억원 규모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예산 논란 확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편성한 500억원의 예산을 삼감(9월 3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청원까지 관련 주제가 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전액 삭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 2천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대외적으로는 국민 복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해 편성했던 500억원도 삭감.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 도민들의 갈증을 정부의 지급으로 일부 해소. 어려움이 해소됐다면 왜 이재명 지사는 계속 국민에게 돈(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저러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꼬집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는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일용직, 매출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등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국비 521억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앞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지난 3일 도 경제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도가 1차 추경에서 반영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될 상황이다. 이 사업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도 대상"이라며 "이 사업의 소관은 보건복지국이지만 경제실이 해당 예산의 삭감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 확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일 도 복지국 2회 추경안을 심의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기된 사항이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