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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갈등 일단락… 남은과제는 '봉합'
김연태·강기정 발행일 2020-09-07 제4면
고위 당정협의회<YONHAP NO-2285>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李 "배신감의 불길 눈에 보이지만"
당정 '선별지원 공식화' 전격 수용

신동근 "게임 끝" 주말 SNS 설전
발끈 李 "국민 생존문제 진지해야"
친이재명계 "후과 걱정된다" 옹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원할지', '보편 지원할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어 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와 여당이 6일 '선별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이 지시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지, 자신의 소신까지 굽힌 것은 아니라서 이미 표면화된 갈등이 완전히 봉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정세균 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라고 적었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정치적 원칙을 지킨 것이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지난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양주)·이규민(안성) 의원 등도 "선별적 지원의 후과가 걱정된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선별 지원'을 택한 당 지도부와 주말 내내 거친 설전까지 주고받았다.

앞서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SNS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참 딱하다"며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이미 게임 끝인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끈한 이 지사는 5일 "10조원(4인 가구 80만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할지 의원님께는 게임이겠으나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며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받아쳤다.

이에 신 의원은 6일 다시 글을 올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고 해서 더 진지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 간절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연태·강기정 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