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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자치분권시대' 선도자 나선 경기도의회
김성주 발행일 2020-09-10 제3면
'…연구포럼' 출범, 정책과제 발굴
전국 최초 '…발전위' 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던져진 화두를 풀어간다. 도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과 합의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9일 경기도의회는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출범시켰다. 박관열(민·광주2) 의원이 회장을 맡아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주목하게 됐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포럼이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포천시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했으며,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돌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등도 대표적인 기본소득 모델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예술인기본소득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지원도 기본소득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8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중앙에 건의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