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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가닥
김성주 발행일 2020-09-10 제2면
정부 7조원대 추경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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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 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초등생'까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4차 추경안을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원대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감속 폭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만원대의 지원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을 주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고 신규 신청도 받는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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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40만원 보다 줄어든 2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