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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추석맞이 민생 처방
강기정·남국성 발행일 2020-09-10 제1면

李지사의 통 큰 결단, 전통시장 동아줄 될까
경기도가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 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9일 오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화폐 충전으로 인센티브 25%를 추가 지급하는 소비지원금이 정부재난지원금 효과가 끊긴 전통시장,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기대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3만원 지급
기존 혜택 포함 '5만원' 받게된 셈
선착순 333만명에 지급 '소비촉진'

李지사 '지방채 발행' 계획도 시사


경기도가 18일부터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한 도민 333만명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 추석 맞이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다.

이재명 도지사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지역화폐에 금액을 충전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충전하면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여기에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게 도 계획의 핵심이다.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사용하면 한시적으로나마 모두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인센티브는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추가 지원금인 3만원은 20만원 이상 소비한 게 확인돼야만 지급된다. 도는 18일부터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한 이들에 대해 10월26일 3만원씩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 3만원은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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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재원은 1천억원 뿐이라 선착순 333만명에게만 지급된다. 재원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이날 지방채 발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도 재정 사정이 열악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기도 재정이 앞선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격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지만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효과가 낫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 우선 있는 재원을 갖고 노력해야겠지만 여러 상황을 가정해 구상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그중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