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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25% 인센티브' 경기도의 민생 처방
김성주·강기정·남국성 발행일 2020-09-10 제3면
쓰면 받는 보너스… 골목상권에 '8300억원' 단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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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충전일 무관… 18일부터 소비 인정
내달 26일 지급, 조기종료 될 수도

영세 자영업자, 매출증대 '기대감'
일각, 추경 심의기간중 발표 '비판'

경기도가 추석 맞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3만원을 더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 추가 지원금은 3만원 고정, 대상은 선착순 333만명

=이른 바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8일부터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 설명에 따르면 20만원을 쓰든, 40만원을 쓰든 소비지원금은 3만원 고정이다. 40만원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 2배인 6만원을 지급받는 게 아니다.

다만 지역화폐 충전은 18일 이전에 해도 무방하다. 소비 시작일은 18일부터 인정된다.

재원이 1천억원 뿐이어서 선착순 333만명에게만 3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열띤 호응에 18일부터 400만명이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한다고 해도 먼저 20만원을 채운 333만명이 받을 수 있다. 66만명은 아쉽게도 받지 못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방침이다.

10월26일에 1차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한 이들에게 3만원씩을 지급한 후, 333만명에 이르지 않으면 나머지 대상에겐 11월26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0월26일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골목상권에 8천300억원 매출 증대 효과 기대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해왔다.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기 진작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소비가 소상공업체에 집중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추가 지원금 3만원을 받는 333만명은 골목상권에서 적어도 20만원을 쓰게 되는데, 단순 계산해도 6천660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된다. 도는 이번 1천억원 투입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이 8천3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대와 우려 엇갈려

=경기도의 깜짝 발표에 3만원 지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이어졌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진모씨는 "20만원을 써야만 주는 조건인 만큼 소비를 촉진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33만명 선착순 지급이라 20만원을 써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속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급 현황이라도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에 사는 고모씨도 "평소에 지역화폐를 자주 쓰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성남에 사는 C씨는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써야 하는데, 이런 소식을 빠르게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에 예산 조정을 단정해 발표한 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가 하면, 이번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지급되는 '역진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추경안이 심의 과정에 있는데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소비지원금의 재원 중 절반은 앞서 경기도 1차 추경에 편성된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지원예산 500억원을 재조정해 만들어진다. 당초 도는 지원받은 국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편성한 5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도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쓰라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특히 20만원을 선착순으로 소비해야만 3만원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판단의 차이다.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1천억원 투자로 1조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성주·강기정·남국성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