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선의 경기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년 한국의 역성장을 전망한 와중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이에 가세했으며 8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의 -0.9%에서 -1.1%로 끌어내렸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의 -0.2%에서 -1.3%로 큰 폭으로 낮춘데 이어 지난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낮추었다. KDI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 경제전망 이외에 별도로 경제성장률을 수정 발표한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처음이다. 현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본 것이다.

금년도 한국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 곳은 정부가 유일했지만 수출 부진, 사상 최장의 장마가 가세한 내수위축에다 8월 중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 3중고로 하반기 V자 반등은 물 건너가고 W형 이중침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IMF의 비관적 시나리오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연말까지 계속되거나 새로운 악재들이 불거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모습은 오는 11월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상당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관건은 코로나19 확산범위와 기간에 따라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이전에 비해 최근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내성이 높아지면서 3분기 경제상황이 2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대칭 U자형 회복 가능성이 크고 팬데믹 이전의 경제로 회복할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추정했다.



엊그제 미국 CNN방송에 세계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 CEO가 오는 10월 중에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장담했으며 국내에서도 치료제 출시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이나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