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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택 이어 '기본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탈적 금융' 조준
강기정 발행일 2020-09-14 제2면
"1% 성장 시대, 24% 이자 부담"
'저리장기대출' 복지도움 주장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띄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른바 '기본 3종 세트'다. 공공 차원에서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행, 금융 취약계층에 자활·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 재기를 도우는 한편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 금융을 인간적 공정 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을 올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는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대부업체는 미회수 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 책임을 대신 진다.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서민 대출 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 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를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 막대한 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게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지사는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맡으며 성남시 내 빚 탕감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경기도의 극저신용자대출로 이어졌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게 '기본대출'이다.

'빚을 못 갚으면 나라가 대신 갚나'란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24% 고리대로 100명 중 30명이 수탈을 견디지 못해 복지 대상자가 될 때 복지 지출, 1% 저리로 빌려줄 때 못 갚는 극소수 5명 원리금 대납 지출. 어떤 게 국가 부담이 더 클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