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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흘리는 코로나 수기명부… 4주뒤 '자체 파쇄' 확인 어려워
신현정 발행일 2020-09-15 제2면
뽑기방 등 무인시설 기록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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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수기출입명부에 대한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영업을 재개한 수원시내 한 PC방에서 작성된 수기출입명부.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수기출입명부에 대한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뽑기방 등은 수기출입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관련 점검에 나서지 않고 있다.

14일 개보위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대해 개보위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국 4개 지자체 28곳의 실태점검과 전국 각 지자체·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한 조사까지 취합한 결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거나 별도 잠금장치·파쇄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QR코드 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일시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은 후 영업주는 신분증으로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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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출입자가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2020.6.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게다가 수기출입명부는 4주간 별도 장소에 잠금장치로 보관 후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파쇄해야 하는데, 지자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명부가 파쇄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합제한을 받고 있는 음식점 등에 전체적으로 4주간만 보관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먼저 방문한 이들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단속 등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음식점만 1만6천여개에 달하는데 시 자체 단속인력은 많아 봐야 20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자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무인 뽑기방' 같은 곳은 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자가 없어 방역 면에서도 구멍이 뚫려 있다.

수원역에 있는 A무인 뽑기방에는 수기출입명부와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었지만, 신분증을 확인할 영업주는 없었고 출입명부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B뽑기방은 수기출입명부 대신 '다녀감'이라는 문자를 자신의 번호로 보내라는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이에 팔달구 관계자는 "무인 오락실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해서 최근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적발된 곳은 없었다"란 설명을 내놨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