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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생'·도시 공업지 '정책적 지원' 방점
정의종 발행일 2020-09-24 제4면
경기도 출신 의원들 '스마트도시·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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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2018.1.28 /경인일보DB

국토위 '학계·전문가 공청회' 열어


김은혜 '주거향상·가격안정' 초점
노후 심각 현재진행형 조속 추진을

송석준 '특성에 맞춘 경쟁력 필요'
지자체장 관리계획 의무화 등 강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개조를 위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일선 시·군의 도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현안이 담긴 이들 법안은 김은혜(성남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주로 1·2기 신도시의 노후도시 재생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청회는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한준 부산광역시청 정책고문,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각각 진술했다.

이한준 부산시 정책고문 등은 "1기, 2기 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지역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빈집 발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후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후 도시의 재생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과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노후도시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제정법으로 발의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 역시 관계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진술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성(서울대 환경대학원)·김지엽(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와 안호경 알트플러스 이앤씨 대표이사, 백운수 미래이엔디 대표이사 등이 참석,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군포와 인천 동구의 도시 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수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시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산업 활약이 떨어지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의 10년 단위 국가 공업지역 기본방침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 단위로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용·일반·준공업지역 구분 없이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산업 혁신형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 시장·군수에게 공업지역 사업 인허가 및 관리계획 수립 권한도 위임하는 한편 정비구역, 정비계획, 실시계획을 동시 수립하도록 하고 공업지역 내 기업체 현황 등을 DB(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공업지역 정보망 구축 운영도 명문화 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