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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의 건의 적극 반영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9-28 제19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 건설이다. 경기도내 5곳에 신도시를 개발해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에서는 김종천 시장이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장들이 지난주 서울에 모여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중한 비용부담을 해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사업인 신도시에 설치되는 주민센터, 체육·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지자체가 사들여 짓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된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과 훼손지역 복구대상 선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나선 이유는 실패로 돌아간 일부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개발이 늦어졌고, 현재는 입주민들이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건설한 신도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베드타운'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공공청사부지와 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 건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와 입주민들의 불만·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5개 신도시 단체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여 단계별 점검과 정부에 대한 추가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음 모임에서는 공공택지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득·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장과 지역민들의 건의 사항을 신도시 건설 과정에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토부 관계자가 회의장에 나와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해야 한다. 그래야 2기 신도시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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