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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투(빚을 내 투자한다는 줄임말) 잠재우기' 금융권 대출 옥죈다
신지영 발행일 2020-09-29 제12면
카카오뱅크, 직장인신용 0.15%p↑
우리은행, 우대 깎고 신용금리 높여
KB국민銀, 한도 절반… 금리 상승
증권사 융자 사상 최대 '규제 검토'


'빚투'(빚을 내 투자한다는 줄임말) 등 부동산·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까지 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인상했다. 직전까지 2.01%였던 최저금리를 2.16%로 0.15%p 인상한 것인데 카카오뱅크 측은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신용대출이 늘어 투자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공공 차원의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상태다.

카카오뱅크에 이어 우리은행도 24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를 변동했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의 주력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리를 깎는 대신 우대금리 금리 항목 중 우리은행 이용실적의 '공과금, 관리비'(0.1%p)를 삭제하는 등 최대 0.5%를 깎았다. 사실상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연 2.13%p로 0.1%p 올리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최저 연 2.63%로 0.2%p 인상했다.

주요 은행인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고, 금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대출 금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생계형 대출 등 저소득층 대출까지 영향이 없도록 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열흘 만에 1조원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잔액도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급증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신용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빚투' 열풍 속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 잔고가 17조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이른 상황 때문이다.

일단 증권사 스스로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가는 소극적 개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엔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 투자 자금을 주식 시장이 흡수하는 모양새여서 자칫 주식시장까지 옥죄었다간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증권사가 적용하고 있는 연 4~9%대 고금리는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대비 2~4배 높은 이자율로 증권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 모범 규준을 손보게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