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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논란]"비슷한 온누리상품권 있는데…" vs "골목상권 매출액은 불었다"
이원근 발행일 2020-10-05 제14면
지역 화폐에 대한 경기도내 상인들의 반응과 경기도 추석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인일보의 지면들.

조세연 보고서, 지자체 부담 지적
구매력 하락 '현금깡' 위험 덧붙여

경기연 작년 자료 토대 분석 '맞불'
정부 예산 15조 편성… 정치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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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이런 지역화폐에 대해 최근 경제적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시작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됐어야 할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발행 비용을 별도로 들여 지역화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가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마트가 더 높은 상황에서 억지로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현금깡'의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경기연)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조세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기연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기 직후에 사용금액은 더 늘었습니다. 지역화폐의 취지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데, 이러한 본연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보고서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의 인지도와 사용도가 높아진 올해 상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조세연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다뤘고, 경기연은 지난해 상황을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내 상인들은 "지역화폐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지역 화폐 사용이 촉진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8월 말 기준 1조5천846억원이 발행돼 지난해 발행 규모인 5천612억원의 3배 수준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화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5조원으로 편성했는데 국감에서의 논쟁이 내년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는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소용이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돼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했었나요?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