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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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0.10.4 /경인일보DB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권 도입, 지역화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무상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도의회의 기본 시리즈는 지역화폐 확대와 여성·청소년, 저소득가정 학생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 집행부에 '전 도민 기본 지역화폐 카드 발급'과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 사업',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전 도민 기본 지역화폐 카드 발급은 개인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카드를 도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으로 지역화폐 카드 사용은 늘었지만 여전히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신청없이 카드발급을 한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카드발급과 함께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도 경기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가 제안한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도 "기본 시리즈를 통해 도민이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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