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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찬바람' 낙엽처럼 쌓이는 미분양
윤설아 발행일 2020-10-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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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해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사진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2020.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수도권서 유일하게 증가
8월 전월比 78.6% ↑·525가구
대출 조건 등 부분해제 목소리

올해 초만 해도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천 분양 시장이 6·17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 지역 주택 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곳은 연수구 송도동 등 일부 지역인데, 인천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8월)'에 따르면 인천의 미분양 주택 수는 525호로, 전월(294호)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78.6%)으로 증가했다.

인천 미분양 주택 수는 수도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7월 대비 208호 줄어든 2천585호를 기록해 7.4% 감소했으며, 서울은 전월 대비 2호가 줄어든 56호로 3.4%가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경기는 1천649호로 전월 대비 4.5% 감소, 서울은 54호로 3.6%로 감소했지만, 인천은 7~8월 모두 182호로 단 1호도 감소하지 않았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천은 송도·검단 신도시를 비롯해 주안·부평 구도심까지 1순위 경쟁률이 두세 자릿수를 웃도는 등 분양 시장에 관심이 쏠리며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 남동구 논현동, 미추홀구 주안동, 중구 영종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까지 가거나, 미계약분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현장에서는 투기 세력이 빠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분양가는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는데 대출만 과도하게 규제돼 정작 실수요자들도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남동, 연수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 이외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60%로 줄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부분 해제 또는 규제지역 지정 시 '동(洞) 단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 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국토부 관계자 면담 등 여러 경로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도 6·17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에 '동 단위 규제 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