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감사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가 지난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에 걸쳐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특정 기간을 정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에 대해 한 해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감사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이다. 국감 이후에 거의 예외 없이 국감무용론과 개선론이 쏟아지지만 국감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터라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

국회 전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에서 여야는 각종 쟁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 사건, 부동산 정책 등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할 것이다.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운영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해양수산위 등 거의 전 상임위에 걸쳐 이슈화될 수 있는 사건이며 추 장관 관련 사건도 법사위와 국방위 등에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

국감은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당해 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감사함으로써 다음 해 예산 심의에 중요한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한 권능으로서 여야 간의 정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감은 매년 예외 없이 정책보다는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쟁투로 일관되어 왔다.

올해는 내년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정국주도권 쟁탈과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쟁투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만행을 규탄하는 대북결의안 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하고, 공무원의 월북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자신은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한 여야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동산 급등,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일자리 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 두고 여야가 정치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걸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국감이 어느 때보다도 정치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다가가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국감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여야는 같이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