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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인천 사업지구 27곳… 5년 동안 1조6천억대 '땅장사'
심재호·김연태 발행일 2020-10-06 제1면
'무분별 상업용지 판매' 국감 지적
전국적으로 2조343억 고수익 챙겨
문정복 의원 "공급비율 등 개선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경기·인천지역 27개 사업지구에서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1조6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조34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적 사업을 벌이는 lh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업용지 판매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인지역 27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매각을 통해 총 1조6천612억원을 벌어들였다.

전국적으로는 공급예정액이 7조4천952억원이던 44개 사업지구 상업용지 194만7천㎡를 감정평가액 대비 27.1% 가량 높은 9조5천295억원에 팔아 총 2조34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정평가 등을 받아 공급예정액이 책정된 알짜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실제 공급금액을 많게는 5천억원 이상 비싸게 판 결과다.

가장 큰 수익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경기도 내 사업지구에서 발생했다.

lh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공급예정액이 1조2천101억원이던 상업용지를 1조7천415원에 매각해 5천314억원을 남겼다. 평택 고덕 3천240억원, 화성 동탄2 2천808억원, 시흥 은계 1천323억원, 시흥 장현 632억원 순이다.

이밖에 의정부 고산을 비롯해 화성 봉담2, 남양주 별내 등 도내 22개 지구에서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20억원에 이르는 매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각 지구 내 상가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lh가 지역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무분별한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높은 분양가가 종국에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lh가 코로나19 경기침체에도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향후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쓰고, 국토교통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호·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