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4년 만에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국감을 받는 경기도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비례하게, 경기도 국감 전부터 지역화폐 논쟁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국감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라면 형제'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인천지역에 집중돼 있어 상임위를 막론하고 국감 기간 내내 조명될 전망이다.
먼저 해수부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집중 질의가 예고됐다.
최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문제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던 인천의 초등학교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참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와 교육위원회에서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방임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제3연륙교 착공 사업에 따른 인천대교 측과의 손실보전금 협약 문제, 인천시의 서울대병원 영종도 유치 현안, 인천대학교 총장 선출 불발에 따른 재선거 문제 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예정이다.
경기도는 16일 행정안전위, 20일 국토교통위에서 국감을 받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장 내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한 게 이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의원들과 국회사무처 직원, 보좌인력 등을 감안하면 감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도 10명 안팎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국장들조차 대부분 배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각종 자료 요구가 빗발치면서 올해 국감 자료 요구 건수는 지난해 자료 요구 건수인 1천200건 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이 열흘 남았지만 이미 자료 요구가 1천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상임위 2곳에서 국감을 해 지난해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상승한 점과도 무관치 않다.
여기에 지역화폐 등 도의 역점사업들이 국감 시작부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경기도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7일 기획재정부 국감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원장은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나선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했던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