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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피해·획일적 도시계획… '수도권 주택문제' 집중포화
정의종·이성철·김연태 발행일 2020-10-09 제3면
'국정감사 2일차' 국토교통위원회
고양 향동·평택 고덕, 불법전매 기획소송 비판… "대처 소극적" 지적
"주거난 극심한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증가"… LH에 해결방안 요구


국감 2일 차를 맞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지역 의원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고양 향동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 이주자 택지의 불법전매 기획 소송이 잇따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LH가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결 방안으로 "사전 전매로 인한 법적 문제 등이 발생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대상 토지공급을 취소하거나 환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LH가 적극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이나 법률 등을 원주민에게 철저히 고지하거나 홍보해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LH가 설치 공사를 담당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크린넷)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경기도내 24개 택지지구에 설치해 연평균 유지비용이 166억원에 이르지만 정작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리주체 간 갈등, 과다한 유지관리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LH가 신도시 조성 등에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유지관리 비용분담 및 시설개선 등 크린넷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LH의 획일적 도시계획을 지적하며 도내 3기 신도시 등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LH의 획일적 도시계획은 주택 수요계층의 욕구 충족이 어렵다"면서 "직주근접 및 학주근접 도시 조성으로 3040 세대나 중산층의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용적률은 과감히 높이고, 건폐율은 획기적으로 낮춰 녹지와 공원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며 LH 압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LH가 공적 지원을 받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 리츠 사업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핑계로 앞으로 9조원 이상 이익이 예상되지만 정작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 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공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과 거리가 먼 신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직장과 거리가 멀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