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시다-국감은 무엇일까]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여야 '이유있는 호통'

국정감사와 관련된 경인일보의 지면들. /경인일보DB

국회가 정부 감시·비판 역할 수행
코로나 영향 다소 압축된 일정 소화
北에 피살 공무원 사건·원격학습…
기관 속사정 들여다보고 대책 논의

요즘 신문, TV, 인터넷 뉴스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국감'일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오면 뉴스에는 유독 국감, 국회의원, 위원회 등이 자주 등장해 세간이 떠들썩한 뉴스를 터뜨리기도 하고, 호통치는 국회의원의 '짤'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국감은 '국정감사'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과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죠.

국정감사는 통상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해 이달 26일 종료돼 예년보다 짧게 진행되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다소 압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된 국가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를 비롯해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 대상입니다.

국정감사의 기본 축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국가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를 조사합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한해 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가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올해는 첫 시작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을 두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감장에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원격학습'에 대한 공방도 뜨겁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원격학습이 장기화되면서 학력격차가 심화됐고 돌봄문제가 심각해져 유난히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서로 인상 쓰며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국정감사가 있어 정부 기관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간 미진했던 문제의 대책도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유심히 지켜보며 2020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