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정무위 국민의힘 '유의동', 與 회기내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평택을·사진)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선 중진으로 20대에 이어 정무위의 전문성과 중진 '내공'까지 보이면서 남다른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 공정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해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오싹하게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불과 3개월 만에 공정위가 소관 법률에 대한 입장을 180도로 바꾼 사실이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당시 공정위는 '신중검토'의견을 낸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외면한 채 온라인 채널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빚은 피해사례도 도마에 올렸다. 화장품 가맹업계 1위 사업자인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들어, 가맹본부의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한 후 2018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661개나 되는 가맹점이 폐점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에 유통채널에 대한 법적 미비를 인정했고, 오프라인에 적용했던 가맹사업법을 온·오프라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김종인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방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오랜 기간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옵티머스 자산 운용 사건'의 실체와 여권의 연관성을 어떻게 추궁해 나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