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마다 증인채택 불발 무기력
경인 의원 '현안 공들이기' 긍정적
이번주 공무원피격·秋아들 도마에
새뇌관 '라임·옵티머스' 문제 격돌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첫 국정감사 초반이 대형 이슈 없이 마감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등으로 국감 초반을 뜨겁게 달군 것과 비교하면 '맹탕 국감' 수준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제 국감은 이른바 '2라운드' 격인 중반전에 접어든다.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가 별러온 히든카드를 꺼내 들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돼 진행된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감 초반 야권의 공세를 틀어막는데 집중한 나머지 자신들의 공격카드를 쓰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174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방어벽에 막혀 '결정적 한방'을 선보이지 못했다.
여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별로 여당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야당도 새로운 이슈를 띄우지 못했다. 야당이 국감 초반을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 장관 아들 의혹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정부 견제를 통한 피감기관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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