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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구입 때 자금조달계획서 이달부터 제출 의무화
신지영 발행일 2020-10-14 제13면
국토부, 조정대상지 확대 시행…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요구

이달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3억원 이상에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집값과 상관없이 주택 매수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내야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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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계양테크노밸리. 2020. 10.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용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나 정부가 향후 자금 조달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주택 매수자가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는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대조하는 식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거래를 축소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 법인 등기현황·거래 대상과의 관계·취득 목적을 신고해야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 지역·가격과 무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수가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