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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때 세입자 번복 분쟁예방…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여부' 명시
신지영 발행일 2020-10-16 제9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면서 발생해 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런 정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집주인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매수자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