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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감 현장]이탄희 "고교 1학년 무상교육, 1·2개월 당길수 없나"
정의종·공지영 발행일 2020-10-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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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고교 1학년 무상교육, 1·2개월 당길수 없나"
정찬민 "군소음 보상법 학교제외 해결책 함께 찾자"
김철민 "4500원짜리 긴급돌봄 급식 위생상태 걱정"
강득구 "그린 스마트스쿨, 재정 25% BTL 진행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을 지적하는 경기지역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오갔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만 한 학기 앞당겨서 실시를 못하는데, 여러 사정을 잘 알지만 그래도 1, 2개월이라도 앞당겨 실시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교부금 집행과정에서 4천219억원이 감액된데다, 조기 시행하면 805억원을 부담해야 해 불가능하다. 또 무상교육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다"면서도 "코로나19로 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현재 경기도의회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열악한 예산 사정과 사용 원칙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이 교육감이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인 정승현(안산4) 의원은 "도교육청과 무상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3분기부터 무상교육 시행을 제안했지만 도교육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4분기 무상교육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군 소음 피해 보상에서 학교가 배제된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다음 달부터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는데 학교에 대한 보상이 제외됐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만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 관련법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운영의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긴급돌봄 급식현황을 보니 서울은 10%, 경기도는 18%, 인천은 13%가 학교급식이 아니라 외부 도시락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급식 지원금이 한 끼당 4천500원짜리인데, 450원짜리 도시락인지 모를 정도로 품질도 다르고 영양 불균형, 위생상태가 걱정된다"며 "돌봄인원이 10명 아래인 학교도 자체급식을 하는데, 경기도 함박초, 상경초, 금호초 등 100명이 넘는 학교들이 자체급식을 안 한다. 자체급식을 안 해도 영양교사, 조리사 인건비는 계속 나가지 않냐. 학교 의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자체급식을 못하는 곳이 223개교인데,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학교와 소통해 급식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정의 25%를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진행한다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사업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BTL 계약조건도 개선이 없는데 계속할 의향이냐"고 물었고 이 교육감은 "장기간 상당한 부채가 남아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 교육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TL 조건을 개선해달라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