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적·소득기준 상향 검토
유형통합 보강·전세난 해결 관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기준 상향 방안이 최근 지속하는 전세난을 해결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추진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