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조두순 관련 아동성범죄 재범예방 대책 수립해야"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조두순 출소 관련 경기 지역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민·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경기 남부는 3년 연속 아동성범죄 발생률이 전국 제일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남·북부에 2만명 넘게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도 400여명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재범이 다발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병도(민·전북익산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716명 중 172명(24%)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이 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 의원도 "전자발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실을 관리하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민·서울강동구을)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동종 재범을 저지른 비율이 33%에 이른다"며 "준법지원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해 직접 상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범죄 예방 관련 의원들은 단연 오는 12월 안산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의 출소 관련 대책에 주목했다.

이명수(국민의힘·충남아산갑) 의원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이 크고 걱정이 많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촘촘한 대책을 세워 남은 기간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정비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