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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기도 최연소 임대사업자 '만3세'…454채 보유 사업자도"
강기정 입력 2020-10-20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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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경인일보DB
경기도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임대사업자는 만3세 유아였다. 454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중 가장 연령이 낮은 임대사업자는 만3세였다. 이 유아는 안산시에 집을 1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어린 임대사업자는 김포시에 있는 만4세였는데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102명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용인시에 있었다. 무려 45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에도 307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있었다.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만 4천8채에 이른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이들이 4만2천691명으로 지난 7월보다 12%가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된 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됐는데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감안,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만19세 미만과 20대 등록률이 높아진 점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지난 7월 대비 8월에 평균 12%가 늘어난 가운데 만19세 미만에선 36.3%, 20대에선 2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됐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