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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기획부동산…토지지분거래 54% 급증
손성배 발행일 2020-10-21 제7면
경기도 국정감사서 '날선 비판'
토지를 ㎡ 단위로 여러명 공동소유
개발 제한된땅 파는 '전형적 수법'

경기도 '거래허가구역' 지정등 대책
소병훈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 확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를 서민들에게 쪼개 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8월 14일자 5면 보도=개발 가능성없는 '공익용산지' 3배 부풀려 덤터기) 탓에 경기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도내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5만2천62건,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지난해 8만370건으로 5년 사이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도내 토지지분거래는 5만8천45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5만5천370건, 용인시 3만6천228건, 양평군 2만5천921건, 파주시 1만9천34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각각의 필지로 쪼개지 않고 ㎡ 단위로 공유하며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부동산 거래 형태로 기획부동산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토지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이다. 법원 경매 법인을 내세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2018년 7월 153억여만원에 이 토지를 매입한 뒤 4천852명에게 쪼개 팔면서 960억여원의 수익을 남겨 매입가의 6.3배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거래는 공유자들이 이견 없이 토지 사용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나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동산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자들이 늘어날수록 개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공통된 호소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29개 시·군의 2만3천102개 필지(약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획부동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