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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개 시군 '재정자립도' 하락…지자체간 격차 커진다
김성주 발행일 2020-10-21 제3면
道, 작년 60.5%… 전년比 1.4%p ↓
화성·과천 상승… 여주·양주 감소
"규제개혁… 공장 신·증설 등 필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의 재정자립도가 오른 반면, 2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했지만, 여주·양주·오산·동두천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하락 폭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도내 전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에서 2019년 60.5%로 1.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6.8%에서 44.9%로 1.9%p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도내 지자체 간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화성시의 경우 전년(60.1%) 대비 8.8%p(2019년 68.9%) 올라가는 등 6개 지자체가 도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을 상쇄시켰다. 화성시는 삼성전자 캠퍼스와 기아자동차 공장 등의 대기업 실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과천시도 4.4%p(39.5%→43.1%) 상승했다.

하지만 여주시의 경우 지난해 23.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전년대비 5.2%p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그 뒤를 양주시(33%→28.9%), 오산시(33.1%→29.6%), 동두천시(14.2%→12.7%) 등이 이었다.

이 같은 도내 지자체 성적표의 차이는 지자체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으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공장 신·증설,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