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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절반이 경기도…"단속 늘어 많아졌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국성 발행일 2020-10-21 제3면
경기도 국감서 "44.3%" 지적
인천 25건 세번째… 서울 17건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주택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주택 부정 청약을 점검한 적이 있다"며 "185명 정도 불법 청약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경기도가 82명으로 전체 44.3%"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 통장매매가 17건, 위장전입이 25건이었다. 임신진단서 위조와 통장매매 적발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를 뒤이어 부산이 45건, 인천이 25건, 서울이 1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 단속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임신진단서 위조 적발이) 많아진 건 경기도가 단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기에 경기도 분양 물량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