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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현안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격론
강기정·남국성 발행일 2020-10-21 제4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3기신도시 경기도 지분 85% 공공임대 할애"
국정감사 답변 자료 살펴보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심상정 "재원조달이 문제 저리 무리"
박영순 "왕숙·왕숙2·창릉 무혜택"

홍기원·박상혁 "GTX 연장·개설"
조응천·소병훈 "지방도 조속 진행"

문정복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택지 지정하면 주택·교통난 해소"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때문에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비해 비교적 경기도 현안이 상당 부분 언급됐다. 지역구와 정당을 막론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본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 국감에는 국토위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이 중 홍기원(평택갑), 김은혜(성남분당갑), 문정복(시흥갑), 심상정(고양갑), 박상혁(김포을), 소병훈(광주갑), 송석준(이천), 조응천(남양주갑) 의원 등 8명이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었다.

참석 의원 절반이 경기도 의원인 만큼 다양한 지역 현안이 거론됐다. 지역구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교통인프라 보완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

홍기원·박상혁 의원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산대교 1일 평균 통행량이 7만2천900대 정도 되는데 통행료가 왕복 2천400원이다. 1㎞ 통행료가 가장 많은 대교에 해당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언급했다.

"제가 지역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경기도에 왔으니 지역 얘기를 하겠다"고 운을 뗀 조응천 의원도 387번 지방도 확장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333번 지방도 포장공사를 거론하면서 "시작한 지 18년째가 됐는데 1번 구간이 올해 완공한다. 중간에 조례가 바뀌고 의견 차가 발생해 중단되기도 했다. 광주시 인구가 공사 시작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5년 뒤면 일몰되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사실 이곳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교통 사각지대인 광명, 시흥, 부천 남부지역의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도에서도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의원 대부분이 기본주택 구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가 "3기 신도시 중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부지의 85%를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왕숙·왕숙2지구와 고양 창릉지구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주택도 사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의원은 "관계 당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령보다 문제되는 게 재원 조달이더라. 영구공공임대아파트의 조달 금리가 연말에 1.5%가 겨우 되는데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융자이율을 1%로 낮추는 것은 무리라는 답이 왔다. 현실화되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주택 임대료와 관련,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려면 3기 신도시부터 주택 공급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이 충돌할 때 저희로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 GH가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 안산 장상지구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사업지구에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노선입찰제 형태의 버스 준공영제, 공공배달앱,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등 이 지사 취임 후 도에서 새롭게 추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거론됐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