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국감서 띄운 현안' 군불지핀다…법안 발의·정책 토론회 잰걸음

당정, 경제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김민철·최춘식 '경기북도 꼭 설치'
박상혁 '개인용이동수단 안전 방안'
이탄희 '성범죄교사 격리 클린학교'
임종성 '한강수계관리기금제 개선'
정찬민 '군소음 보상법 학교도 포함'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파고든 민생 현안의 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군불 지피기'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거나 대안 제시로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현안에 대해 토론회나 법안 발의 등의 의정활동으로 각종 현안 해결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북도 설치법' 1호 법안 제출자인 김민철 의원은 오는 29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인 최춘식 의원도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여야 공동으로 북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최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북도 설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 및 안전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다음 달 11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이번 국감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역별·교통수단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와 현행 교통 관련 법 체계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실제 교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시·도 교육청 국감 과정에서 인천을 비롯해 충남·강원 등에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성 비위 교사들을 격리하기 위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고,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목적 외 사용(하류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군 소음법 보상법의 11월 시행과 관련해 소음피해를 본 학교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도내 105개 학교가 군 항공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