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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의론 더 키운 경기도 국감
경인일보 발행일 2020-10-22 제19면
19~20일 이틀간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등 2개 상임위가 나섰다. 복수의 상임위 감사는 4년 만이다.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앞선다. 야당 의원들이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공세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렀다. 코로나19로 파김치가 된 공무원들은 국감 준비에 다시 녹초가 됐다. 자료 제출 건수도 지난해의 2배나 됐다고 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쟁점이나 정책 감사는 없었다는 평이다. 이 지사는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쟁만 부각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해묵은 지자체 국감 무용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국감 첫날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정이 아닌 정치 공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우보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비유해 설전을 벌였다. 토지보유세 증세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해 차베스와 관점이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공직기강을 거론하다 이 지사의 개인사를 들먹이며 '직원들이 징계 결과를 얼마나 승복하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와 참석 공무원들은 '이런 게 왜 도정과 관계가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답변 기회가 잇따라 막히자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국가위임사무에만 적용되는 게 맞다.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거리다. 이 지사가 국감 당일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야당의 과한 정치 공세가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와 관련한 이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열린 국감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피로감만 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사무를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도정보다는 이 지사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이 지사가 유력한 여권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용론이 나오고 심지어 피감기관장이 국감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 회의론만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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