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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 74%,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국성 발행일 2020-10-27 제1면
경기도, 31일부터 6개월간 제한…투자 위축 등 우려 '주택이 있는 토지'만 설정
경기도내 시·군의 74%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8개 시·군이 제외된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토지 거래가 몰리는 '풍선효과' 등도 우려되고 있다.

26일 경기도는 도내 23개 시·군 전역(5천249.11㎢)을 오는 31일부터 6개월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 74%가 포함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어 제외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만 법인의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주택이 있는 토지만 거래 제한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외된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안성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건물을 취득한 건수는 각각 428건, 79건으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군포지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많다(법인 432건, 외국인 57건).

안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과 법인 측에서 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가 강력한 상황이라 이번 발표로 갑자기 수요가 몰릴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도의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거래 주체는 내국인 중심이기에 시장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는)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도에선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세력을 실제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기 세력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