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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90%까지" 與 "중저가 1주택 제외" 野 "세금 부담 가중"
정의종·김연태 발행일 2020-10-29 제4면

여 '피해 미미' 여론 주시·대책마련
야 "혼란만 조장" 상한법 개정추진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세금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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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당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는다는 미명 아래 공급은 늘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금, 농어촌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지가 인상 폭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