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체 매립지' 우려…"구체적 지원책 없으면 집단반발"

1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인천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유훈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1.10 /인천시의회 제공

"벌써 예상지역 정치권 등 동요"
"환경피해 없다는 점 설득해야"
市 "인식전환 중요… 홍보 할것"

인천시가 12일 자체 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부지와 소각장 신·증설 입지 발표를 앞두고 '파격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구체적 지원 대책 없이 후보지만 발표할 경우 주민 반발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벌써 입지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며 "시가 파격적 인센티브와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경감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대책 없이 터뜨려 놓고 마무리하려고 하면 사업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못 박은 만큼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4년 안에 지어야 하는데, 정작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해 지역마다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시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58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지원하고 100억원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는 폐기물 반입에 따른 가산 징수금을 걷어 에코랜드가 들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한해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에코랜드 관리·운영을 주민에게 맡기는 일자리 창출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인센티브 구상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주민마다 원하는 보상 방식도 달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주민마다 처한 환경이나 원하는 시설도 다 다른데 보상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해결이 요원하다"며 "환경 피해가 없고 이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중간 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주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자원 순환, 분리배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만큼 지상파 광고와 같은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