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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확대 방안 유력 검토
신지영 발행일 2020-11-17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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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서민 주거안정' 내년 1분기까지 물량 늘려 '수도권 중심' 공급

LH·SH등 공적기관 주도 상가·오피스 주거용전환 방법 모색

정부가 이번 주 중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동산 관련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는 내년 1분기까지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대책은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대책을 발표하고자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책 논의가 길어지며 이번주까지 미뤄졌다.

지난주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정부 경제·부동산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세난이 심한 지역인 수도권에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발표될 전세 대책에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수만호 수준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수천 호 정도 물량을 늘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아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시기는 최대한 연내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에 많은 공급이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의 주택들로,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시장이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기존 정책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